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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영업 영구화 조례안 준비 승인

LA시의 식당 야외 영업 프로그램인 ‘알 프레스코(Al Fresco)’ 영구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2일 LA시의회는 LA시 부서들에 조례안 작성을 지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LA시 도시계획국과 빌딩안전국, 소방국, 검찰은 알 프레스코 프로그램 영구화와 이에 따른 시행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작성해 LA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LA시의회는 기타 부서들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과 신청 및 승인 과정을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알 프레스코 영구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지역 식당 알 프레스코 지원 그랜트로 200만 달러를 편성했다. 장수아 기자야외영업 영구화 야외영업 영구화 프레스코 영구화 조례안 작성

2022-03-22

[새해 달라지는 가주법] 우편투표·야외영업 영구화…프리스쿨 무료

2022년 1월 1일을 기해 가주에서는 사회와 보건, 교육, 사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규정이 바뀐다. 한인들의 일상생활과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게 될 바뀐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사회·생활 관련 법규   ◇우편투표 영구화(AB37)= 가주에서 모든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과 11월 가주 전체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는 지역 선거에도 적용된다.     ◇야외영업 영구화(SB314)= 식당 야외영업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영구화했다. 이와 함께 야외영업 허가 및 주류판매 라이선스 발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코로나19 무료 검사(SB510)= 건강보험 회사들은 고객들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 단체 교육(AB506)= 청소년 기관의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신원 조회 및 아동학대 예방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교육 관련 법규   ◇무료 프리스쿨(AB1363)= 여름부터 4세 아동에게 프리스쿨 프로그램이 무상 제공된다. 오는 2025-26학년도까지 가주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칼리지 코디네이터 배치(AB132)=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오는 7월 1일까지 칼프레시 등 지원 프로그램에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돕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야 한다.   ▶형사법   ◇배우자 성폭행 인정(AB1171)=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성폭행 범죄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구두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도 금지된다(AB453).     ◇마약·갱 관련 형량 완화(SB81)= 헤로인·코카인·필로폰 등 마약 소지 관련 범죄에 대해 판사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명령할 수 있다. 갱 관련 범죄 역시 형기를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이 판사에 부여된다.     ▶환경 관련 법규   ◇유기물 폐기법(SB1383)= 일반 주민들과 사업장은 커피 찌꺼기·달걀 껍데기·바나나 껍질 등 음식물 쓰레기를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변기에 물티슈 투기 금지 표기(AB818)= 오는 7월부터 기저귀 물티슈 등 일회용 물티슈는 반드시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Do Not Flush)”라는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보건 관련 법규   ◇서류미비자 보험 확대(AB133)= 5월 1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칼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에게 확대된다.     ◇전자담배 과세(SB395)= 미성년자의 흡연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소비세 12.5%가 부과된다.     ◇코로나19 무료 검사(SB510)= 건강보험 회사들은 고객들이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통관련 법규   ◇부주의 운전자 벌점(AB47)= 운전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된 시점에서 36개월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자 기록에 벌점 1점을 추가한다.     ◇로컬정부에 속도 제한 통제권(AB43)= 가주 차량법에 따라 로컬 시정부에 제한 속도 규정 통제권을 부여해 안전 문제가 있는 특정 지역 도로에 속도를 추가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장수아 기자새해 달라지는 가주법 우편투표 야외영업 야외영업 영구화 우편투표 영구화 무료 프리스쿨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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